WC300 해외 특허 ‘쑥’…일부는 국내 특허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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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세계적 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월드클래스300(이하 WC300) 업체의 해외 특허 보유량이 증가세다. 2011~2014년 WC300에 선정된 140개 기업이 선발 후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확보한 해외 특허는 모두 3400여건이다. 기업별로 24건가량 추가했다. 하지만 국내 특허 경영에 치우친 업체도 일부 나타나 해외 특허를 확보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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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4년 선정 WC300 기업 해외특허 3414건↑

IP노믹스가 최근 국회 김종훈 의원실(무소속·울산 동구)을 통해 중기부에서 받은 WC300 기업 특허 현황을 보면 WC300 업체 해외 특허가 크게 늘었다. 중기부는 WC300 기업을 ‘성장역량 강화, 혁신, 거래관계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며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기업’으로 정의하며,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자금,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11년 시작한 프로젝트다.

2011~2014년 선정한 WC300 기업 140곳(효력정지업체 9곳 제외)은 선발 이전에 보유했던 해외 특허 5693건의 60% 수준인 3414건을 추가했다. 6월 공개 기준이며 해외 출원(신청)과 등록을 더한 수치다.

선정 전후1

WC300 선정 후 해외 특허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서울반도체다. WC300 선발 후 해외 특허 523건(출원 374, 등록 149)을 추가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WC300 연구개발(R&D) 과제도 수행했다. R&D 과제 진행 기업은 정부에서 핵심·응용기술개발비 50% 내에서 최대 5년간 75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반도체 다음으로 해외 특허를 많이 확보한 기업은 △연우 230건 △에스엘 212건 △아모텍 165건 △경동나비엔 162건 △케이엠더블유 161건 △동진세미켐 155건 등이다. 모두 WC300 R&D나 다른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조중훈 KIAT 선임연구원은 “2011~2017년 선정된 WC300 기업(256곳·효력정지업체 제외) 중 215곳(84%)이 R&D 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WC30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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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위주 업체도 여럿

이처럼 활발한 R&D와 해외 특허 증가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국내 특허가 중심이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WC300 선정(2011~2014년) 전·후 모두 해외 특허가 0건인 기업은 전체 140곳 중 22곳(16%)이다. 해외 특허가 없는 22곳 중에는 R&D 과제가 끝나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WC300 선정 후 국내 특허만 50건 이상 추가한 기업이 10곳이다. 이러한 기업 10곳에 포함된 한 업체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해외 특허로) 앞서 나갈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가시적 미래 매출이 더 중요하다”면서 “생산 위주 사업 특성상 해외 특허는 비용 낭비 성격이 강해 해외 출원용 R&D는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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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가 없는 기업 22곳 중 지난해까지 WC300 R&D 과제를 마친 업체는 5곳이다. 조중훈 KIAT 연구원은 “(R&D 과제 후) 해외 특허 확보가 대체로 바람직하지만 기업 사업모델과 경영환경에 따라 필수는 아니다.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공정·생산효율화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노리는 업체는 해외 출원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외 특허를 2015년까지 NTIS에 등록하지 않아 집계에 빠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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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확보 유도해야”

일부 전문가는 R&D 결과물을 해외 특허로 만들도록 사업을 보완하자고 주장한다. WC300 R&D 개요도 ‘WC300 기업이 성장전략서에 밝힌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해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강민 변리사(아인)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히든챔피언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WC300 기업 해외 특허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내 특허에 치우친 일부 기술기업은 해외 특허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해외 특허가 출원을 위한 출원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C300 R&D 과제 개요

WC300 R&D 과제 개요

선택사항인 지식재산 컨설팅을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와 올해 뽑은 WC300 기업 중 해외 특허가 전혀 없는 업체 비중도 각각 34%, 44%로 높다. 특허업계 한 관계자는 “WC300 영재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기업 상황·사업 성격에 맞춰 컨설팅하는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 수료를 의무화하고, 여기서 비롯되는 특허 출원·심사·등록비용 지원을 고민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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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