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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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취임 후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형사부를 확대·강화하는 '형사부 브랜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바람이 거세다. 이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하자유무 및 권리범위 판단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까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변리사를 '특허수사자문관'을 채용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77%나 단축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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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특허수사자문관' 특별채용

지난해 3월 특허수사자문관 제도를 도입한 검찰은 두달 뒤인 5월 배진효(47)·배수련(37)·조세윤(31) 변리사를 사상 처음으로 특허수사자문관으로 특별채용해 서울중앙지검 지적재산·문화범죄전담부(형사6부)에 배치했다. 자문관들은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재경지검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 전반에 대한 수사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권리범위 해석을 바탕으로 침해대상 기술이나 물품의 특정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자문하고 침해행위의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특허청에서 근무한 배진효 자문관은 "변리사가 검찰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고, 검찰에서 경험은 전문성과 희소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이직을 결심했다"며 "소녀시대·노컷일베 상표침해사건, 소설 대망 회복저작물 침해 사건 등 많은 사건이 기억에 남지만, 내가 작성한 자문 의견이 그대로 검사 결정서에 반영될 때가 가장 보람있다"고 말했다. 자문관들은 수사는 물론 검사 전문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검찰 내 지식재산권 범죄 연구회 및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 참석해 전문지식을 함께 연구하고 전파한다.

지식재산권분야는 보통 민사와 특허쟁송 절차와 관련해 연구가 이뤄지지만 이들은 수사와 형사공판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분석·연구해 차별화된 연구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있다. 올해 초에는 소속 부서 검사들과 함께 2012년 출간된 지식재산권범죄 실무사례집을 대폭 개정·보완해 전국 일선청에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 자문관들이 검찰 전문 수사 역량 강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진효, 배수련, 조세윤 자문관

지난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리사 출신 특허수사 자문관들이 검찰 전문 수사 역량 강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진효, 배수련, 조세윤 자문관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번에

자문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서울중앙지검에는 42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이 접수돼 415건이 처리됐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 1월~2016년 3월까지 6년여간 1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평균 580일이 소요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133일로 사건 처리기간이 이전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검찰은 자문관 제도 도입과 함께 지식재산권 형사사건과 관련해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도 폐지했다. 자문관 배치로 신속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76.6%였던 종국처분율은 80%로 3.4%p나 증가해 사건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찰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민사·특허분쟁이 병행된 사건에서 자문관이 내린 판단과 특허심판·소송은 97.2%, 민사소송은 100% 결과가 일치해 자문관들의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배진효 자문관은 "다른 기관에게 침해판단을 맡기고 처분을 중지하면 권리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특허권이 주 수입원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침해 초기에 침해품이나 판매장부의 압수 등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자문관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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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집중… 법조전문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문관 제도는 법조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형법·형사소송법에 대한 지식 △검찰 수사 실무 경험을 모두 구비한 변리사나 변호사를 확보하기 힘들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새로운 전문가 그룹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수련 자문관은 "변리사 업무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지식재산권의 발생·무효·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광범위하게 기술을 검토하되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자문관은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록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기소의견으로 가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화 바람은 법원에도 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는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분야 전문가 11명을 기술조사관으로 위촉해 증거판단, 사실문제에 관한 조사·검토, 관련 전문지식 등에 관한 의견을 자문받아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허 등 고도의 기술적 검토와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문검사 양성 등을 위해서도 자문관 제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확립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을 보다 활발히 활용해 수사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위 기사는 법률신문과의 콘텐츠 상호교류 협정에 의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