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특허 등록 전에도 1년까지 보호

0

특허 등록을 앞둔 디자인 창작물 모방 방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다음 달 22일부터 '디자인 창작증명'을 받은 창작물 공지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1년 간 모방으로부터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다.

BOOKIoT미래small2

'디자인 창작증명'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담당 사업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창작물이라도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보호법에 의거, 디자인 공지 전문기관으로 선정돼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도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1~3일 내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처리 비용은 2만원 내외다. 대학생 및 청소년은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디자인창작증명

대신 디자인창작증명은 창작물에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특허청에 등록 및 출원을 해야한다. 

디자인창작증명 공지 기간 연장으로 특허청 출원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됐다. 

특허청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에는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 심사가 길어져 디자인 창작증명이 보호할 수 있는 기간(6개월)을 넘어가면 모방의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간 중소 디자인 업체나 개인 디자이너가 디자인 창작증명을 받는 데 적극 나서지 않았던 이유다.

REPORT글로벌 IP Activity 이미지_소

제품 디자인은 특허보다 모방하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손해배상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당히 소액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국내 디자인회사 3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35%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총 1200여 억원, 개별 업체당 약 2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많은 디자이너와 디자인회사가 '을'의 위치에 있어 디자인권리를 주장하기도, 보호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디자인창작증명 공지 기간 연장이 창작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