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NPE 팟캐스팅 특허 무효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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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팟캐스팅 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특허 분쟁으로 으름장을 놓던 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팟캐스팅 특허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무효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허를 잃은 NPE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하는 사례는 극히 적다.

IT매체 테크크런치는 8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이 NPE인 퍼스널 오디오가 보유한 팟캐스팅 특허가 무효라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주장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무효가 된 특허는 ‘에피소드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미디어 콘텐츠 유포 체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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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분쟁 특허가 등장한 1996년보다 이른 시점에 CBC와 CNN 등이 사용한 기술을 선행기술로 볼 수 있어 퍼스널 오디오 특허는 특허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2015년 특허심판원도 유사한 기술이 CBC 쿽스앤드쿽스, CNN 인터넷뉴스룸 등에 이미 사용됐다면서 해당 특허를 무효로 돌렸다.

이번 판결로 성장세인 팟캐스팅 업계도 한시름 놓았다. 퍼스널 오디오는 이 특허를 이용해 영상제작업체 하우스터프웍스와 CBS, NBC 등 팟캐스트 공급업체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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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 측 변호인은 “팟캐스팅은 수많은 비전통적 미디어가 사용하는 기술”이라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소통할 때 활용하는 팟캐스팅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퍼스널 오디오는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지난해 항소했지만 기대하던 결과는 끝내 얻지 못했다. 퍼스널 오디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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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