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특허권 남용에 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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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감시·제재를 본격화 한다.

총 71개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제출 받은 특허 관련 자료를 점검해 위법성을 가린다. 동시에 제약 산업 변화를 파악·분석해 불공정 행위 감시방안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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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39개 다국적 제약사, 32개 국내 제약사로부터 최근 7년 동안의 특허 출원 현황 등이 담긴 조사표를 최근 제출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표 자체 점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제약사의 법 위반 행위를 가려낸다. 위법 혐의가 발견된 제약사는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제출 받은 조사표에는 2010~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분쟁 현황 등이 담겼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공정위는 연구용역으로 위법 제약사를 적발하는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 산업 변화를 분석해 경쟁 제한 행위 감시방안을 수립한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별도의 제약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제약사가 품목허가 등을 식약처에 신청할 때 해당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소송을 내고 식약처에 복제약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막는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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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71개 제약사로부터 받은 점검표에는 특허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제약 분야 특허권 관련 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며 “연구용역은 제약사의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고, 전문가 분석을 거쳐 현행 제도 미비점을 점검·개선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