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동부법원, 광범위한 재판적 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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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이 재판적(venue)을 넓게 해석해 특허 침해 피의자의 소송 이송신청을 거부했다. 5월 연방대법원의 재판적 제한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 BNA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 크레이는 텍사스동부지법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소됐다. 크레이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자사 법인 설립 소재지인 워싱턴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피고가 특허를 침해했고 정규 사업장을 보유한 관할구역’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 재판적’에서 원고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피고 거주지 관할구역 또는 △피고가 침해를 저질렀고 정규 사업장을 보유한 관할 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피고 거주지 관할구역’을 피고 법인 설립 소재지로 한정 해석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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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스트랩 판사는 ‘피고가 침해를 저질렀고 정규 사업장을 보유한 관할 구역’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매점·창고 등 물리적 시설 및 자산·직원 유무 △해당 지역 내 피고의 내·외부 영업·광고 여부 △해당 지역 내 판매수익 및 여러 혜택 규모 △해당 지역 내 현지 고객지원 시스템·지속적 거래활동 등 상호작용 고려다. 길스트랩 판사는 이러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지속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특정 지역 내 상업적 목표를 증대시키려 노력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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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는 해당 지역 내에 물리적 사업장은 없지만 영업 임원이 크레이에 전속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업무 책임에는 중요 계정 관리 외에도 미국 내 신규 판매·신규 계좌 개설을 포함한다. 해당 영업 임원은 미네소타 사무소에서 행정 지원은 물론 핸드폰, 인터넷 요금 및 출장비 기타 비용을 보전 받았다. 또 텍사스 지역 번호로 고객에게 연락하고 제품을 판매했다. 크레이는 조직도에 텍사스 및 해당 직원을 포함해 인사관리를 했다.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 자료: 위키피디아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 자료: 위키피디아

텍사스동부지법은 ‘재택근무하는 외근 직원’이 정규사업장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영업 임원의 책임 역할 및 텍사스 지역번호로 영업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텍사스가 크레이의 정규사업장을 보유한 관할구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크레이는 텍사스동부지법의 이송거절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크레이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을 정규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대법원 판결과 지법 결정이 충돌해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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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굿랫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길스트랩 판사가 자신의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특허 사건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외신은 길스트랩 판결이 유효하다면 의회가 특허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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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