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분쟁 “혼자 하지 마세요”…분쟁조정위 조정률 50%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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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률이 절반가량인 48%를 기록했다. 1995년 설립 후 현재까지 누적 조정률은 27%다.

특허청은 당사자 대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과가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21건 중 10건을 처리해 조정률이 48%다. 민사 본안사건 조정률 16%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47건으로, 전년(17건)보다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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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3개월 내에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별도 비용 없이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3심까지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40개월과, 소송비용 5800만원과 비교하면 당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조정대상은 직무발명과 기술상 영업비밀 분쟁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 자료: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연도별 조정 신청 건수 /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자료: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자료: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조정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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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홈페이지(adr.kipo.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운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에서 받을 수 있다.

나유권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