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명신 한지총 위원장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국가정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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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

김명신국내외 산업계는 전에 없던 치열한 두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일상이 변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국가정책은 어때야 할까.

첫째, 교육정책 혁신이다. 전통적 암기 위주 교육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시대 조류에 적응하도록 풍부한 독서력 창달과 현장 학습 위주로 하루빨리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팽배한 사회갈등 분위기를 완화할 획기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2014년 기준 미국과 한국에서 제기된 민형사소송사건 통계를 보면 변호사 수 대비 소송건수가 한국은 미국의 11배다. 일본과 비교해도 네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가 ‘아니면 말고’식 소송공화국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방치하고 국가생존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해봐야 사상누각이다.

대안으로 국민제안제도 시행을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 장관 또는 국회의원이 마련한 정책으로 국민을 이끄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위로 올려보자는 접근이다. 국민제안보상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어 각 분야 제안을 모으고 엄격히 심사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지급하는 파격적 연금제도(월 500만원씩 10년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사회 갈등으로 소송 등에 신경을 썼던 국민 관심을 건설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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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 일부 조직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지식재산 분야가 그렇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만들어 노력한 결과 특허소송 관할집중 등 여러 실적을 올렸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만반의 대비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식재산부 신설을 통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괄하는 종합정책을 개발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근무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자제하면서 당초대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 또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 거버넌스 체제로는 국제적으로 높은 파고를 헤쳐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더욱 진흥해 어려운 시기에 회사나 연구기관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를 진심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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