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손해배상 제도-사법 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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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는 물론, 특허침해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이날 박성준 국장은 '지식재산권 생태계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발표를 통해 “선순환적인 특허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국가 R&D 예산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특허출원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를 보는 현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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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지원과 기술거래에 장애가 생기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화는 어려워진다. 때문에 창의적인 기술 개발 의욕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높은 특허 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특허 침해는 더욱 용이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발명자와 창업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김기선 의원이 주최한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기선 의원이 주최한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주상돈 IP노믹스 대표는 ‘특허분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협력실장도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 확대 △특허분쟁 지침서 보급 △기술인력 임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착 △특허무효제도 심리제도 개선 △엄격한 형사 책임 등을 내세웠다. 이창훈 변리사는 미국 특허소송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특허 소송 시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 무효화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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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선 의원은 “특허 보호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질 때 혁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적인 제도와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권 기자 yk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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