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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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수년간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대형 NPE들은 수많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겼다. 글로벌 기업과 NPE가 앞장선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가 됐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00년 이   후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동한  추이와 특허별 양수자와 양도자를 분석한 결과,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했다. 

  • 다량의 특허가 조세회피처로 양도됐다.
  • 특허 양도 이유는 명확하다. 극단적으로 친기업 성향의 조세 정책 때문이다.
  •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된 25개 글로벌 기업이 존재한다.
  • NPE도 조세회피처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 NPE의 조세회피처 이동 이후 특허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보유 특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과 NPE들은 더 많은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허의 전략적 활용과 리스크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준다. 

목차 


1. 조세회피처로 몰려드는 IP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배경

-조세회피처 비교 

 

2.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양도한 기업들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기업 현황 

-주요 양도 기업의 산업별 분포 

-조세회피처를 둘러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네트워크 

 

3. 아시아 기업과 NPE, 조세회피처로 거점 옮기다 

-아시아 기업,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NPE,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글로벌 NPE 특허 소송 추이  


가격: 100만원 ($1000) – (부가세 별도)

2014.08 | 발행 :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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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연구센터(ETRC) 연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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